HUG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시행 후 1년 뒤 서울의 새 아파트 분양가는 17%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분상제를 적용하면 HUG 심의만으로 분양가를 통제할 때와 비교해 인상 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상승 폭이 훨씬 컸다.
한편 분양원가 공개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의 분양원가 공개를...
LH는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적정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면서 민간 건설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004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SH공사가 발주한 상암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 SH공사가 분양원가 대비 40%의 폭리를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건설사들은...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원가 공개 범위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LH 등은 아직 계획은 없다고 했다. LH 측은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적정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건설사 들 역시 분양원가 공개로 공사비가 줄면 품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기가...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상한선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시행령을 통해 나타내도록 했다.
다만,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대로 연내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현행법상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본회의 통과 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하게 받게 되는 수순이다. 보상금은 다음해부터...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일정 건축비와 택지비(토지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장동 개발사업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 이상 지분으로 참여했지만...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이익 상한을 명시하지 않되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사업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대장동...
현행법은 민관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한 도시개발사업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했다.
민관합동 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의 상한은 사업 특성이나 민간 참여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해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은 빈 땅이 거의 없어 물량 대부분을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소화해야 하는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정부와 조합 간의 분양가 갈등이 이어지며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올해 분양 예정이었던 동대문구 ‘이문1구역’, 송파구 ‘잠실진주’ 등이 분양가 산정 문제로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각각 일정이 연기됐다. 단군 이래 최대...
13~15일 민간 1차 사전청약물량 37% 일반공급으로 배정10채 중 9채 3억~4억 원대 예상
정부가 주택공급 효과를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택지 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까지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산 세교2·평택 고덕·부산 장안 등 3개 지구에서 총 2500가구 규모의 민간 사전청약을 모집공고한다고 밝혔다....
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택지들 다수가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있어 서울 등 도심접근이 용이해 입지적 장점이 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3억~4억 원대에 분양한다.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중 부천 대장(1만9500가구)과 고양 창릉(3만8000가구)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3기 신도시...
국토교통부는 30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시행계획 뿐만 아니라 택지제도 개편, 추정분양가 산정방식, 사전당첨자 모집절차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공급에 착수했다. 2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6000가구, 내년에는 3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해당 제도를 없애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 것이다. 또 2006년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2011년 투기과열지구도 전면 해제된 것도 제도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집값이 급등한 데다 대장동 사태로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공택지 개발에서 과도한 이익을 거둔 사례가 확인되자 여당이 제동 걸기에...
공급효과가 큰 민간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의 걸림돌에 막혀 있다.
현 정부는 지난 4년 반 동안 20여 차례의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했다.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 일변도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세금 중과, 시장 현실을 무시한 임대차 3법 등을 강행하면서 불안만 키운 탓이다. 뒤늦게 공급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권·입주권 단기 거래에 대해 양도세율이 중과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전매 규제도 강화됐다"며 "여기에 올해부터 조정대상 지역의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의 규제가 중첩되며 거래가 큰 폭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분양권·입주권 수요가 아파트 매매...
국토부는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고 말했다.
정부, 민간 사전청약 물량 6000가구 늘려…10만7000가구까지 확대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 사전청약 물량뿐 아니라 민간 사전청약 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공급 물량...
아울러 민간분양용지 공급 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혼합할 때 토지를 먼저 공급하는 등 택지 공급방식의 공공성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또 민간분양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돼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에서 제기하는 민간분양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추정근거가 되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가산 공사비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에서 시행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보유 민간업체로 확대하면서 추정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안내하는 상세 매뉴얼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와...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일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계산한 뒤 그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중 하나다.
아울러 민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해선 이익률 상한선을 법률로 정할 계획이다. 상한 기준은 현재 신도시 개발 근거로 적용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따를 전망이다. 이 법에선 민관이 택지를 개발하면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민간 수익 상한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한 추가 이익은 지역 내 공공 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하도록 용처가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장동 사업처럼 공공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에서 주택을 분양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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